각 코멘트의 '역갤 블로그'를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고어핀드에게..
6.25 전쟁이 내란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되는 이유.
내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해보겠다.
우익파쇼가 어쩌고 저쨌다고? ㅋㅋㅋ
아무래도 이런 분야의 식견을 갖추려면 필자같이 떠돌이 잡문가가 떠드는 소리보다는
박명림 같은 오리지널 학자가 쓴 책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박명림이나 전상인 같이 반공주의에 물들지 않은 뉴츄럴 학자들조차도
한결같이 6.25는 내전이라 아니라고 한다.
"전쟁"과 "내전"이라는 용어상의 차이란 과연 무엇일까?
국제법상 "전쟁"이라 함은 교전단체간의 무력행위가 수반한 충돌을 얘기한다.
전쟁의 수행주체가 교전단체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전단체라 함은 반드시 국가대 국가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중앙정부의 사법적, 군사적, 행정적 통제가 장기간 불능 상태에 이르도록 한
"반란단체"에 대해 그 당사국 스스로 또는 국제사회가 교전단체로 승인을
내리면 족하다.
즉, 교전단체란 ① 반란단체의 존재라는 충분조건과 ② 당사국 또는 국제사회의
승인이라는 필요조건 이 두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6.25 사변은 발생일인 1950년 6월 25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결로서
북한을 "교전단체"로 승인하였으므로 국제법상 전쟁수행 주체가 되었으며
이후의 교전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똑같이 민족끼리 내분이 일어났고 다국적군이 참전하였으나 그 반란단체가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보스니아 내전이나 소말리아 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순수하게 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을 때도 그러하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6.25는 최소한 내전이 아니다.
전쟁의 기획, 발발, 종결의 참여에 있어 소련과 중공의 개입이 있었고
그들의 물자로 싸웠으며 그들이 휴전에 서명하였으므로 확전이라는 표현도
옳지 못하다.
무조건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고 내전이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
Posted by 孤藍 眞明行 to 역갤 블로그 at 12/25/2006 05:13:26 PM
